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도입
일시 : 2024년 10월 25일 부터 시행 예정
5년이내 음주운전 경력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
방지 장치 설치 예정
* 차량 시동을 걸기 위해서 장치에 입바람 불어야함 *
*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시동 여부 *
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
일시 : 2024년 부터 시행
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
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이 추가되어 시행
양방향 단속 카메라
일시 : 시범 운영 후 점차 확대 예정
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,뒷 번호판을
동시에 촬영하는 무인 단속 장비
* 카메라 이후 과속시 위반 *
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
갱신 대상자 검사 미완료시 과태료 부과
1종 : 3만원
2종 : 2만원
* 면허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상 경과시
운전면허 취소 *
1종 자동면허제도
일시 :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예정
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이상 무사고시
1종 자동면허로 갱신
*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될 전망 *
그 외 도로교통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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